경찰 과잉진압 논란, 與“폭도들 공권력 유린” 野“살인 진압, 테러수준”

경찰 과잉진압 논란, 

- 與 “폭도들 공권력 유린” 野 “살인 진압, 테러수준”

-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대회 광화문 집회 날선 대립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대회’를 놓고 여당은 ‘불법 무도한 폭도들에 공권력이 유린됐다’, 야당은 ‘살인적 진압, 테러수준으로 전락한 공권력이다’면서 서로 맹비난하며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16일 새누리당은 폭력시위를 벌인 시위대를 '폭도', '불법무도세력',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하며 관계당국의 엄단을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위에 참여한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아 위독한 것과 관련,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살인진압', '공권력의 테러수준 전락'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 새누리 “경찰 113명 부상 버스 50대 파손…쇠파이프·횃불 투석 무법천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권력이 이런 불법 무도한 세력들에게 유린되는 나약한 모습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전문 시위꾼들에 의해 경찰 113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공권력이 이런 불법 무도한 세력들에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관계당국은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법 집행에 직을 걸어야 한다"고 사법당국을 압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번 집회를 "쇠파이프, 횃불 투석 등이 난무하는 불법 폭력 시위"라고 규정하며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고, 서청원 최고위원도 "광화문이 7시간 동안 무법천지가 됐다. 한 나라는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번 집회를 "극단적인 반체제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한 폭력시위"라고 규정하며 "배후 세력은 근본적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주도자들을 엄정 사법처리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것 만으로 폭력시위 재발을 막을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불법 시위' 전시회를 제안했다.  

이노근 의원은 "이번 시위는 반정부 세력의 폭력 대회장으로 명명할 수 있다"며 "사전에 차량 파괴나 각목, 쇠파이프, 밧줄 등을 준비해서 난동을 부린 것을 보면 소위 유사범죄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도 "지난 2008년 광우병 시위가 있었는데 이번 시위를 보니 당시 주먹쥐고 흔들던 사람들이 다시 등장했다"며 "이들이 민중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고 해온 것이 그거라 그것 밖에 할 짓이 없는 건지(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우 의원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폭력시위는 계급 투쟁적 성격이 강하다"라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를 악용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부터 흔들려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완영 의원은 "노동계의 5대 입법 추진에 대한 야당의 반대도 이번 과격 시위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 새정연 “테러 행위자 아닌 국민…쓰러진 사람에게 20초 이상 물대포 살인진압”

반면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더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진압을 자행했다"며 "현 정부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무능했지만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는 매우 유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청년실업, 노동개악, 농산물가격 폭락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절규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찰의 행위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사한 것 아닌가"라며 경찰은 살수거리를 위반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고, 머리를 겨냥했으며, 쓰러진 사람에게 20초 넘게 물대포를 직사했다고 경찰의 과잉대응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살수차는 시위대와 10m의 거리를 두고 사용돼야 하지만 당시 살수차와 백남기 선생간의 거리는 7m였다"며 "규정에 따르면 즉사를 하려면 쇠파이프, 화염병, 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몸싸움이 생기는 경우 가슴 아래 부위를 겨냥할 수 있지만 백 선생은 차벽을 밧줄로 당기지도, 시위용품을 들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은 테러행위자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며 "국민이 집회를 열고 어떤 요구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를 차벽으로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최고위원 역시 "공권력이 테러 수준으로 전락한다면 이미 그 공권력은 정당성, 정통성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은 합법 집회와 시위를 보장할 방법을 고민하지도 않고 차벽이라는 가두리양식장에 시위대를 가둬 물대포를 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10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살수차를 직사한 것도 모자라 쓰러진 사람과 구급차를 향해서 물대포를 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고, 유승희 최고위원은 "경찰의 진압은 명백한 불법, 과잉, 살인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청와대 행진 시도…경찰 시위대 부상 속출

앞서 지난 14일 오후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주최측 추산 13만명, 경찰추산 6만4000명)가 참가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등을 주장하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양측에 부상자가 속출했다. 농민 백모(69)씨가 경찰이 쏘는 물대포에 맞다 쓰러져 뇌진탕을 일으켜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시위대 중 일부가 손목 골절, 두피 열상, 홍채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시위대들이 차벽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깃대로 경찰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의경들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일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1명이 강동, 구로, 동작 등 서울지역 경찰서로 각각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고등학생 2명도 포함됐으나 1명은 강동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 후 귀가조치 됐으며, 나머지 1명은 구로서에서 신원확인 후 훈방조치됐다. 현재 유치장에 수감된 인원은 남성 42명과 여성 7명이다.

 

경찰은 "집회주최자와 폭력행위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버스, 차벽 등 경찰장비를 손괴한 시위주도 단체 및 행위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 http://www.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