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산업 시대’ 미래변화 대응 위한 3대 성장 추진전략 제시

– 신속한 선도사업 추진과 구체적 성과 창출
– 계속 도전 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
– 융합과 협력기반 조성·혁신문화 정착

[충북넷=오홍지 기자] 4차 산업 혁신 시대 미래 변화 급진적·파괴적·융복합적인 대응을 위한 3대 성장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올해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을 보고했다.

보고회에서는 미래변화 대응을 위해 신속한 선도사업 추진과 구체적 성과 창출, 계속 도전 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 융합과 협력기반 조성·혁신문화 정착 등의 3대 추진전략 등이 제시됐다.

– 신속한 선도사업 추진과 구체적 성과 창출

정부는 우선 ‘급진적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그림자규제 일괄 정비)과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추진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신속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이슈별로 탄력적인 전담반도 구성·운영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선도사업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본격화해 공공조달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손에 잡히는 변화를 도입시키 위한 시범 사업으로 드론’과 ‘자율차’ 주행을 제시했다.

드론 산업은 발굴,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주택진단 활용, AI 방역, 드론봇 전투단 창설(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등으로 5년간 3700대의 수요를 발생시켜 성과 창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자율차 산업은 실험도시(K-city) 구축(경기도 화성, 12월), 판교역-판교밸리(5km), 평창올림픽경기장(7km) 인근 운행,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국토부·산업부 등, 10월) 등 확대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 계속 도전 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

정부는 ‘파괴적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 사회적인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과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실업급여와 전직할 수 있는 전문교육 등을 도입시켜 고용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서비스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면을 확산해 ‘혁신 도미노’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문화 산업 분야의 경우 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1000억원을 투입해 지원 가능한 펀드 조성과 VR 종합지원센터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관광 산업 분야의 경우 웰니스(wellness) 관광과 MICE 산업 육성, 신 관광서비스 창업의 촉진과 ICT 연계 교육서비스 시행, 대학창업펀드 확대, 혁신선도 대학 지정으로 교육산업 분야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관측하고 있다.

– 융합과 협력기반 조성·혁신문화 정착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미래변화를 위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의 협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협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관계부처 R&D(연구·개발)에 대한 통합적인 수행을 확대하고 범부처 간 전담반을 구성해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4차 산업의 혁신 공감대에 대한 기업·이해관계자·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성장과 관련한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등을 열어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혁신문화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출처 = 충북넷 오홍지 기자 http://www.okcb.net/?mod=news&act=articleView&idxno=77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