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충북본부,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5년 연장’ 촉구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30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연장 법안을 상반기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균형발전충북본부는 “청주·청원 통합시 합의한 상생발전 방안 합의사항 75건 중 73건을 완료(지속관리대상 47건 포함)했다”면서 “그러나 미완료 사업인 통합시청사 건립과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국책사업 유치 등 청주시법에서 명시한 상생발전방안 이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사항임에도 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024년까지 지원되는 재정 특례를 5년간 연장해 지원을 보장해야 마땅하다”면서 “국회에 이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특별법 일부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합청주시가 주민 자율 통합 모범사례로 통합시 합의한 상생발전방안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 농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이행·추진하도록 재정 특례를 5년 연장하는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을 상반기에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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