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법률2 명도소송 대신하는 제소전화해 유효기간은? 제소전화해 유효기간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한 유효 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제소전화해 재신청이 필요 없어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조서 어긴 경우도 건물주 선택에 따라 유효 # “세입자와 제소전화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후면 계약종료 시점이 다가와 세입자와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소전화해의 효력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몰라 만약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제소전화해도 다시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제소전화해 유효기간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제소전화해 유효기간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는 대부분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계약 초기.. 2023. 8. 9. 엄정숙 변호사 "사망 보험금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상 아냐"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니기에 유류분 주장 불가능 사망 보험금이 제3자에게 넘어갔더라도 유류분 주장 어려워 보험금 수령인이 사망한 본인이거나 설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으로 처리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보험금 수령인을 남편이 내연녀 명의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분명 아직 이혼이 성사된 것도 아니고 제가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인데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는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제3자 증여를 두고 상속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률상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상속인은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사망 보험금 수령자로 제3자가 등.. 2022.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