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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방사광가속기특별법 대표 발의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 국회의원이 20일 방사광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위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오는 2028년 운영을 목표로,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20년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입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했으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돼 장기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 변 의원은 “방사광가속기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임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해 무상대부기간을 50년으로 해야 한다”라며 갱신도 가능토록 하는 특례를 마.. 2021. 7. 20.
변재일, 구멍난정부R&D, 참여제한 처분받은23명 버젓이 30개 과제수행 - 부처별 관리소홀 드러나, 출연금과제 예외 둔 법제도 오류 문제 - 변재일의원, ‘걸린놈만 재수없다’윤리의식 경종 울려야, 전수조사·엄벌 요구 정부 R&D과제에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연구자 23명이 버젓이 30개의 정부과제를 수행한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청원구)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자 과제수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과제의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NTIS*에서 확인가능한 과제정보를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부처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참여제한기간동안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한 경우를 분석한 것이다. (*NTIS :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ationa.. 2020. 10. 6.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ICT융합포럼'비대면 창립총회 마무리 포항공대 개발 국산 플랫폼 Vmeeting 활용한 비대면 창립총회 열어 장석영 과기부 2차관 등 산학연관 참여해 언택트 시대 ICT산업 방향 논의 변재일 공동대표,“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는 우리경제의 기회,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민·관이 함께 만들자” 조명희 공동대표,“국회 ICT융합포럼의 목적은‘국가 발전, 국민 편의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 부각시키는 것.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대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발돋움하겠다”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ICT융합포럼'(대표의원 변재일·조명희)은 지난달 28일 창립총회·비대면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포항공대에서 개발한 국산 화상회의 솔루션인 Vmeeting을 활용해 진행되었고, 네이버TV로 생중계됐다. 창립..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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