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구멍난정부R&D, 참여제한 처분받은23명 버젓이 30개 과제수행
- 부처별 관리소홀 드러나, 출연금과제 예외 둔 법제도 오류 문제 - 변재일의원, ‘걸린놈만 재수없다’윤리의식 경종 울려야, 전수조사·엄벌 요구 정부 R&D과제에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연구자 23명이 버젓이 30개의 정부과제를 수행한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청원구)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자 과제수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과제의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NTIS*에서 확인가능한 과제정보를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부처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참여제한기간동안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한 경우를 분석한 것이다. (*NTIS :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a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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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6. 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