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외 9개 시·군 단체장, 특례시 지정 중단 촉구… 청주시 입장 표명
- 특례시 지정되면, 대도시 인구쏠림 현상 더욱 가속화될 것 청주시를 제외한 제천, 증평, 옥천 등 도내 9개 시·군 단체장들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자 청주시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9개 시·군 단체장들은 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 성명을 발표하며 “특례시와 비특례시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재정격차만 키우는 역효과 발생 우려가 있다”며 특례시 지정 반대의 주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도세가 특례시로 이관되는 재정특례가 이뤄지면 충북도에서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특례시 제외 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례시에 대한 지원 확대로 대도시로의 인구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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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6. 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