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

최근 高물가·高환율·高금리의 3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극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를 통해 이미 1조 6천억원 규모의 물류 차질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게다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원래 목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불분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인위적으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들이 모인 단체이다.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국민과 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며, 물류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