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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증평군’… 규제 19건 개선 건의

by 밝을명인 오기자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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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증평군이 규제혁신으로 군민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규제혁신 활동을 통해 군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중앙규제 19건을 개선 건의했다.

19건 개선과제는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근로자 소득여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원천징수세액 탄력적 운영  ▲영세자영업자 위한 공개공지에서의 소규모 영리행위 허용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공익사업 위한 토지 수용 시 과세정보 열람 요청권 신설 등이다.

군은 그동안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왔다.

규제 총괄부서는 건축 담당 부서와 함께 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했다.

군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개선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각종 규제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재영 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미래 증평 건설에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ohhj2385@daum.net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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