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위원장,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흥덕구)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관계 전문가와 그간 기술유출 실태와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정책 및 지원현황과 현안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자로 나선 전자신문 김동석 부국장의 질의에 노영민 산업위원장을 비롯해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육현표 회장,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한민구 위원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김민배 회장 등 총 5명의 패널이 사회자 질의에 응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노 위원장은 “올해 경찰이 검거한 산업스파이 65건 중 83%, 즉 54건이 중소기업” 이라며 “중소기업은 여건상 보안전담인력이나 보안설비 구축 등 투자활동이 저조하고, 인력관리 면에서 보안역량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기술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기업은 기술개발 인력이 외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는 등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술유출은 개인과 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