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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 유류비 부담 완화·환경문제 개선 효과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LPG승용차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산율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 지원,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국민 연금 출산크레딧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로 출산율 증가를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다자녀 가정은 영유아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취득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류비 부담과 교통비 부담이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 가계동행조사의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교통비 지출 금액을 보면 무자녀 월 213,000원, 자녀 한명 303,000원, 자녀 두명 이상 386,000원으로 조사됐다.
노영민위원장은 “우리나라는 LPG차량 구매 제한이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서민 부담을 덜어줄 친환경 LPG차량의 구매를 언제까지 제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LPG차량 구매를 허용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석유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세수의 영향 등 많은 난관이 있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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