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증평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의원발의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이‘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0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 최초 위탁시는 물론 재 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 1억 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와 청소, 방호 등 단순 사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키로 했다.

또한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