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재정난 타개책 마련 위한 ‘교육재정 위기 대응추진단’ 운영

충북도교육청이 교육재정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교육감 직속으로 ‘교육재정 위기 대응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학생수 감소 등 정책수요 변화와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개혁(교육재정효율화방안)과 지자체와의 재정협력 사업 갈등, 세입재원 감소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마련됐다.

‘교육재정 위기 대응 추진단’은 기획관실에 설치되며 ▶주요역점사업 및 학교재정지원 ▶학교통폐합 및 학교신설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교직원 배치 효율화 ▶재정확보 및 재정효율화 등 5개 분과로 구성해 올해 12월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교육부의 추진방향인 ▶교부금 배분시 학생수 비중 강화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비 배분기준 변경 ▶교원배치 효율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과 문제점,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또 최근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교육경비 미지원 등 현안에 대한 대책과 주요역점사업 재원확보 및 이행방안, 학교회계 세입 확충, 부서별 교육재정 절감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

향후 분야별 공청회, 교육재정 설명회 등 의회,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등 교육수요자와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 강화해 모든 교육가족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협조와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족한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확보 노력 강화와 수업료 인상 및 학비 감면 축소, 단위학교 급식비 지원 및 관리, 각종 복지사업 지원 타당성 재검토 등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며 “세출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교원대체 직종 등 모든 인력에 대한 효율화방안, 연가보상일수 축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 감축 등 인건비 절감방안, 학교기본운영비와 행정기관 운영비 5% 감축, 사업평가를 통한 세출구조조정 등 세출예산 절감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