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돈벌이에 눈먼 괴산군과 기업이 결탁한 산업폐기물사업”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 관련, 농민권리선언포럼 현장토론회 개최
조성사업 담당 군 관계자 참석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돈벌이에 눈먼 괴산군과 기업이 결탁한 산업폐기물사업이다.” 

지난 2일 괴산군 사리면 복지회관에서 농민권리선언포럼 현장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반대에 관한 이유와 그에 따른 근거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조성사업 사례지역 관계자, 변호사, 마을 주민 약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현장 토론회는 ‘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개발에서 농민의 참여와 권리’를 대주제로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진천군농민회 김기형 회장의 ‘진천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농민권리침해’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 송요일 공동위원장의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농민권리 침해’ 등을 주제 발표했다.

김기형 회장은 “헌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상식”이라며 “농지는 농업생산을 위해 사용돼야 할 가장 기초적인 농업 생산수단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단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은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특혜인 것”이라며 “이러한 특혜가 보장되는 한 농지훼손은 지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을과 농지를 지켜내고, 농민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바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주민들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송요일 공동위원장은 “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돈벌이에 눈먼 건설업체와 괴산군이 결탁한 산업폐기물매립장사업”이라며 “개발업체들에게 위험 부담 없이 돈벌이 할 수 있는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

또, “시한폭탄을 떠안고 살아햐 하는 괴산군민들은 산업단지와 폐기물매립장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은 점차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반산업단지조성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괴산군수는 조속한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위해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토지편입 승낙을 받기 위해 대토지소유자를 개별접촉해 협상을 시도했다”면서 “업체가 해야 할 일에 공무원을 동원해 2주간 주민면담을 통한 회유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괴산군은 농업에 주력하는 지역이다. 공업이 아닌 폐기물처리장이 아닌, 농업 발전에 더 투자해서 유기농업군 괴산의 이미지를 지키고, 이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 시간에서 하승수 대표변호사가 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이야기 하고, 포럼에 참석한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대책 방안 등을 공유했다.

류임걸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공동대책위원장은 “이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괴산군 관계자와, 진천군 관계자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참석이 힘들다라는 답변을 해왔다”라며 “화상영상으로라도 참여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