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난색'… "못준다"회피

청주시청 전경

기존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복지 사각지대 피해계층 선별 지급 결정
지적받는 순세계잉여금 여부, "미산출된 상태"선 그어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청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며, 회피했다.

결국, 방침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복지 사각지대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마저도 지원하는 시기는 5월 중이다.

25일 시는 자료를 통해 보편지원보다 피해 심화계층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선택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 피해업종과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고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시는 각부서 지원대상과 방법을 종합해 오는 4월 1회 추경예산에 400억 원 규모를 편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7곳이 자체 예산으로 보편지급하는 상황에서 청주시는 이를 외면하는 가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적받는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도 청주시는 “아직 정확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미산출된 상태”라며 선을 그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정부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한다.

이 같이 보편적 재난지원급이냐 선별적 재난지원금이냐는 ‘받는 자’와 ‘못 받는 자’로 구분지어지면서 결국, 청주시와 시민 간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설 명절 전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며, “선별적 지원으로‘국민 갈라치기’를 해 상처만 남겼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으로 양극화 해소와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청주시청 정문앞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