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위원장,“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 시급해”

-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기업 10개사 중 8개사는 수도권 소재

- 비수도권 외투기업은 제조업 중심, 하지만 제조업 유치 감소세

▲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흥덕구)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흥덕구)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8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중심의 비수도권이 외투기업의 감소로 인해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고 말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만들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외투유치 촉진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외촉법이 만들어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외투유치 규모는 120억 달러(‘14년 도착기준)를 기록했고 외투기업 수도 15,598개사(’13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실적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기업 15,598개사 중 12,714개사인 81.5%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에 소재한 기업은 전체기업의 절반 이상인 51.1%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은 2,884개사로 18.5%에 불과한 실정이다.

▲ 2013년 기준 국내 지역별 외투기업 현황 (단위 : 개사, %)

2014년 외투유치 도착실적을 보면 수도권 실적이 비수도권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아 지역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 최근 5년간 외투유치 도착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 비수도권 외투기업은 제조업 중심인데, 갈수록 제조업 유치 감소세

비수도권에 외투유치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그 자금 중 대략 70% 이상이 제조업에 투자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전체 외투유치 실적을 들여다보면 제조업 부문 감소세가 조금씩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편중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비수도권이 제조업 유치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태다.

노영민 위원장은 이날 논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정한 책무임에도 현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비수도권과의 차이를 심화 시키고 있다” 며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자체가 비용을 100%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의 경우 이용하기 어렵다” 며 “비수도권 소재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사업’ 등을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