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 유성기업 노동자 구속에 "법원 가혹하다"

[충북넷=오홍지 기자] 정의당 충북도당은 27일 유성기업 노동자 구속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다분해도 온갖 구실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던 법원이 힘없는 노동자들은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국민은 사법정의를 외치며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유성기업 사태의 파국을 막는 길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세력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라며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에 따르면 27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유성기업 노동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유성기업 노조가 단체협약 복원과 노조파괴자 처벌 등을 주장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1명을 폭행해 공동상해 등을 입혔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은 “민주노조 파괴의 핵심 배후인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시켜왔던 법원이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어찌 이처럼 가혹할 수 있는가”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오랜 기간 잘못을 저질러 왔던 사측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힘들게 파업하고 있는 민주노조를 제외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에 분개한 조합원들의 충동적 사태에 좀 더 너그러울 수는 없었나”고 호소했다.